검색결과
-
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설 선물 선거법위반 혐의사진>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승옥 전,강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강진군 선거법위반 투기 뇌물혐의 의혹 일파만파사진>강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이 30일 강진군수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관 10여명을 군수실과 군수비서실, 군수 관사 등에 파견해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강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수사에서는 이승옥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0여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들을 시켜 관용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장 등 지역 유지에게는 각 읍면장들로 하여금 직접 선물을 돌리게 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수 공무원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B모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B씨는 지역 C씨와 함께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일대 부동산을 미리 구매한 의혹과 강진군의 각종 계약에 관여해 이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강진군이 모 개발회사와 3,68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청해진칼럼] 공직가치관과 선물문화청해진칼럼 공직가치관과 선물문화 국가경쟁력과 공직자의 직업윤리 ▲ 김덕만 박사 김덕만/시사평론가(전,국민권익위 대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5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6위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5위와 비슷하다. 각각 전년도보다는 4~5계단 떨어졌다. 정부의 비효율성이 큰 하락요인으로 지적된다. 국가청렴 수준(부패인식지수) 하락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46위다. 국가경쟁력 수준보다도 훨씬 처져 있는 실정이다. 10점 만점으로 볼 때는 5점 정도다. 자격증 취득과 비교하면 과락은 면한 것 같은데 합격점은 못된다. 반도체 철강 선박 자동차 등 산업경쟁력은 세계 10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잘 나가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이같이 청렴수준 등 국가경쟁력이 낮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국민들의 설문을 들어보면 정치권의 부패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그 뒤를 이어 법조 건설 종교 교육 등에서 부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좋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42%는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체임직원)자가 부패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기업인들도 공직자 상당수가 부패하다(36%)고 보고 있고 외국인(19%)마저도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큰 부패 수사상황을 보면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수로 드러난다. 세월호 재난사태가 그렇고 철도공단 비리가 그렇다. 이 순간에도 10 여명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나라다. 정치인들의 부패뿐인가. 이달 들어서는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는 국고보조금 단속하느라 부처마다 야단법석이다. 최고의 엘리트로 불리는 국책연구원들과 대학교수들도 각종 국고 보조금을 이런 저런 서류조작을 통해 빼먹고 있다. 농업보조금 복지보조금 등 예를 들라면 끝도 한도 없다. 우리 고유의 최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사정기관마다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로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단속 대상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인해 국민이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1년에 보통 구정 휴가철 추석 등 서너 번 사정기관들이 이같은 단속을 벌이는데 이로 인해 적발된 금품은 약 3천 여 건에 이른다. 육류세트 과일상자 등 음식료품에서부터 핸드폰고리 보석 상품권 등 매우 다양하다. 이같은 부적절한 선물은 전통적으로 관공서 주변의 찻집 같은 데서 수수되어 왔다. 요즘은 주변의 시선과 CCTV(폐쇄회로TV) 핸드폰촬영 등을 의식해 택배차량을 이용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가끔씩 택배 또는 유통업체 리스트가 유출돼 해당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보내는 기관(업체)과 송신자의 직함을 쓰지 않고 접대골프 때처럼 차명을 기술적으로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컨대 사정기관마다 단속 보도자료만 내는 흉내만 내지 말고 택배차량이 붐비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부터 기초지자체의 주민센터 주변까지 들여다보라. 국민들이 박수칠 때까지 스스로 사정기관들의 고위층 집주소도 추적해서 단속하고, 부적절한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 자정캠페인을 좀 더 다각도로 벌여보라. 필자 김덕만은<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전,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KT(한국통신) 4년/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현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